법령 치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97 판결
  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건
   국세기본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

2019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9.12.20 선고 2017구합50908 판결
  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7709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통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7 선고 2018구합8921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, 이하 같다) 치세법 시행령 통계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69814 판결
  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치세법 시행령

201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81573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663 판결
  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2664 판결
  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,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2014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3구합57389 판결
  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2012년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233 판결
  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